공유자원

공유자원

 

 공공재와 연관이 있는 다른 중요한 종류의 재화는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 goods)이다. 공유자원은 배제불가능해서, 모든 사람이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만큼 소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의 주차장, 산호초, 그리고 학생들 소풍에서 햄버기 등과 같은 것이다. 불행하게도 공유자원은 경합적 재화인데, 그 의미는 학생들 파티에서 잭이 마시는 모든 다이어트 콜라는 다른 학생들이 마실 다이어트 콜라 1개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는 잭이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이어진다.
 공유자원과 연관된 외부효과는 접근개방과 사용으로 인한 고갈이라는 복합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호수에서 물고기를 얼마나 잡을 것인지를 결정할 때,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호수의 이용에 따른 자신의 사적 한계비용만을 고려한다. 그러나 이러한 호수의 이용은 다른 사람을 위한 자원을 고갈시킨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정적 외부효과이다. 개인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에서 자유시장의 균형수량이 최적균형수량보다 더 많은 것과 유사하다. 호수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이 이와 동일한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호수의 총사용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더 많게 된다.
 우리 주변에 유사한 성격의 다른 사례들이 아주 많다. 너무 많은 지하수가 지하의 대수층으로부터 뽑아내지고 있고, 공유지 위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잘리고 있고, 너무 많은 통신장치들이 전파를 방해하고 있고, 사무실의 도넛 상자에서 너무 많은 도넛이 한 개인에 의해 소비되고 있다. 그러한 과다 소비는 공유자원의 비극(혹은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는데, 이는 공유자원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될 때 발생한다. 일부 사례에 있어서는 이러한 과다 사용의 결과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어장을 유지하는 대신에 남획으로 인하여 개체군과 모든 종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이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멸종시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그들은 활기 넘치는 개체군을 원한다. 그러나 부정적 외부효과(이 사례에서는 공유자원의 너무 많은 사용자)의 존재 때문에 이와 같은 고갈이 발생한다.

 

공유 자원

 공유자원의 비극에 대한 해결방법은 앞 장에서 논의된 일부 유형의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방법과 유사하다. 정부나 다른 조직화된 공적 혹은 사적 규제기관이 조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시간 호수에서 잡는 모든 물고기에 대해 피구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혹은 공유자원의 사용자들은 함께 참여하여 자원의 사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할 유인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도별 최대 어획량을 정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실현가능한 경우 공유자원의 완전한 사유화(공유자원의 통제권을 개인 소유자에게 넘겨주는 것)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소유권은 외부효과를 제거하는데, 왜냐하면 자원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고갈의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유자는 그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 사유화는 소유자에 대한 그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소유자에게 접근을 규제할 유인을 준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소유자에게 가장 큰 파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즉 그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다른 사용자들의 집단적 지불의사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소유자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장려할 유인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