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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8

독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독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미국의 법무부와 많은 나라들의 유사한 기관들은 다양한 산업을 적극식으로 감시하고자 한다. 반독점정책(antitrust policy)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경쟁제한적인 가격, 낮은 생산량 및 사중손실이 나타나서 시장에 만연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다. 어떤 독점들은 자연독점처럼 피할수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 장에서 배운 것처럼 독점적 가격설정은 사회에 해악이 되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 반독점 정책의 목적은 시장이 개방되고 경쟁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반독점 정책은 비록 몇몇 주가 그 전에도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1890년에 발효된 셔먼법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시대는 이른바 '노상강도 귀족들의 .. 2022. 1. 15.
독점 새로운 시장구조의 소개 지금까지 우리는 판매자가 경쟁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많은 수의 다른 판매자들이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하여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파는 상황이다. 기업은 단순히 수동적인 가격수용자이고, 보이지 않는 손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로 이끌었다. 완전경쟁시장을 공부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시장이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시장 형태는 특수한 것이다. 좀 더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기업이 단지 가격수용자가 아니라 가격설정자(price-maker), 즉 재화의 가격을 설정하는 판매자가 된다. 이런 기업은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 2022. 1. 14.
공유자원 공유자원 공공재와 연관이 있는 다른 중요한 종류의 재화는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 goods)이다. 공유자원은 배제불가능해서, 모든 사람이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만큼 소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의 주차장, 산호초, 그리고 학생들 소풍에서 햄버기 등과 같은 것이다. 불행하게도 공유자원은 경합적 재화인데, 그 의미는 학생들 파티에서 잭이 마시는 모든 다이어트 콜라는 다른 학생들이 마실 다이어트 콜라 1개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는 잭이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이어진다. 공유자원과 연관된 외부효과는 접근개방과 사용으로 인한 고갈이라는 복합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면 호수에서 물고기를 얼마나 잡을 것인지를 결정할 때, 호수를 이용하는 사람.. 2022. 1. 13.
외부효과/공공재 외부효과 아침이 되어 당신은 자명종 소리에 잠에서 깬다. 당신은 침대에서 기어 나와서, 욕실로 걸어가서, 욕실 등을 켜고, 샤워기를 튼다. 온수가 뿜어져 나오고, 배기팬이 욕실 안의 안개를 제거해 준다. 당신은 오늘 15분 동안 깨어 있었는데, 이미 전기를 네 번이나 사용했다. 자명종, 욕실등, 순간온수기, 배기팬. 전기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주지만, 전기회사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용이 발생한다. 시장은 이 두 가지 요인 - 한계편익과 한계비용 - 을 모두 반영하는 전기의 가격에 도달한다. 도표 9.1에서 우리는 전기산업이 완전경쟁시장이라고 가정한다. 시장수요곡선은 소비자의 전기에 대한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을 보여 주고, 시장공급곡선은 전기 생산에 있어 공급자의 한계비용..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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