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19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해결 보험시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시장적 해결 : ‘비용 지불에 참여하기’ 역선택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시장적 제도도 많이 생겨났다. 한 가지 핵심적 접근은 주인과 대리인의 유인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보험시장에서 이는 보험계약자의 유인을 보험회사와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형적 방법은 보험가입자가 일부 비용 지불에참여하도록 해서 그들의 행동이 보험회사에 끼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보수를 이런 방향으로 일치하도록 이끄는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1. 공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청구액 중에서 자기 주머니로부터 지불해야 하는 액수를 뜻한다. 자동차보험에서 $500의 공제를 가진 사람이 $5,000의 피해를 입는 사고를 겪을 경우 보험회.. 2022. 1. 23. 비대칭 정보 생각해 보면 인생에 있어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과는 다른 정보 -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 -를 갖게 되는 상황은 자주 일어난다. 우리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이런 지식의 격차를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라고 한다. 또한 우리는 거래의 상대방이 갖지 못한 정보를 가진 쪽이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두 가지 종류의 비대칭 정보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숨겨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은 쪽이 상대방은 관찰하지 못하는 상품이나 재화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관찰하는 경우다. 행동(hidden actions)은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의미는 있지만 관찰할 수는 없는 행위를다. 예를 들어 잠재적 고객은 모르지만 차량의 판매자는 중고차에 녹슨 것을.. 2022. 1. 21. 담합 담합 :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 정부가 이동통신회사들이 개별 시장의 무선통신 서비스용으로 필요한 주파수의 획득 경쟁을 하도록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를 통해서 주파수 면허권 경매를 시작했을 때 몇 가지 곤혹스러운 형태의 입찰이 이루어졌다. 무슨 이유에선지 다른 기업들은 다 반올림을 한 가격을 써내는데, US 웨스트(US West)는 378로 끝나는 가격을 계속해서 써낸 것이다. 이런 영문 모를 행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실은 US 웨스트는 미네소타 로체스터 시의 378 블록(영공지역을 나타냄) 주파수 대역을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이었다. 378로 끝나는 가격을 입경쟁자들에 대해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는 신호를 보냈다. 많은 경우 이는 경그 주.. 2022. 1. 20. 과점 시장구조 당신은 매일 완전경쟁이나 독점의 모형과는 자연스럽게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에게서 책이나 음악 같은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한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나 던킨도넛과 같은 기업은 어떤 쪽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들은 가격설정자이므로 완전경쟁기업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둘째, 이들은 다른 커피 및 음식 제품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기업이라고도 할 수 없다. 커피나 맛있는 음식들은 차별화된 제품(differentiated products)의 전형적인 예로서, 서로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대체재는 아닌 재화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서로 똑같기 때문에 완전대체재가 되는 재화들을 뜻하는 동질적 제품(homogeneous products)과는 다른 것이다. 서로 다른 농부들이 재배하는 .. 2022. 1. 1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