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경제1 명령경제 명령경제 보이지 않는 손이 하는 일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경제에 강한 통제를 부과하고,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의 일을 하려는 나라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 극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하나의 사례는 한국의 경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에 소련과 미국은 한국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에 합의했다. 소련은 38도선 이북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을 받았고, 미국은 38도선 이남에서 항복을 받았다. 미국과 소련은 한국에서 자신들의 이념과 유사한 정부 및 시장제도를 만들었고, 한국은 현재와 같은 2개의 정치체제로 분리되었다. 북한과 남한이 그것이다. 소련이 북한에 시행한 경제제도는 오늘날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명령경제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서는 중앙정부가 생산될 재화와 서비스를 결정한다. 미.. 2022.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