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2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해결 보험시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시장적 해결 : ‘비용 지불에 참여하기’ 역선택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시장적 제도도 많이 생겨났다. 한 가지 핵심적 접근은 주인과 대리인의 유인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보험시장에서 이는 보험계약자의 유인을 보험회사와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형적 방법은 보험가입자가 일부 비용 지불에참여하도록 해서 그들의 행동이 보험회사에 끼치는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보수를 이런 방향으로 일치하도록 이끄는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1. 공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청구액 중에서 자기 주머니로부터 지불해야 하는 액수를 뜻한다. 자동차보험에서 $500의 공제를 가진 사람이 $5,000의 피해를 입는 사고를 겪을 경우 보험회.. 2022. 1. 23. 도덕적 해이 숨겨진 행동 : 도덕적 해이가 있는 시장가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형태의 비대칭 정보로서 기래의 한쪽에서는 관찰 가능하고 다른 쪽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숨겨진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살펴봤다. 이제는 두 번째의 비대칭 정보 형태로서 거래의 한쪽이 다른 쪽의 입장에서 의미는 있지만 관찰은 안 되는 숨겨진 행동을 하는 상황을 볼 것이다. 한 경제주체의 숨은 행동이 다른 주체의 보수에 영향을 미칠 경우, 우리는 도덕적 해이(moralhazard)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고용주가 보고 있지 않을 때 종업원이 자신의 일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가는 한 가지 사례가 될 것이다. 도덕적 해이의 개념은 보통 위험과 보험시장과 연관되지만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용을 부담.. 2022.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