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담합 :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

 정부가 이동통신회사들이 개별 시장의 무선통신 서비스용으로 필요한 주파수의 획득 경쟁을 하도록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를 통해서 주파수 면허권 경매를 시작했을 때 몇 가지 곤혹스러운 형태의 입찰이 이루어졌다. 무슨 이유에선지 다른 기업들은 다 반올림을 한 가격을 써내는데, US 웨스트(US West)는 378로 끝나는 가격을 계속해서 써낸 것이다. 이런 영문 모를 행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실은 US 웨스트는 미네소타 로체스터 시의 378 블록(영공지역을 나타냄) 주파수 대역을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이었다. 378로 끝나는 가격을 입경쟁자들에 대해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는 신호를 보냈다. 많은 경우 이는 경그 주파수 대역에 대한 입찰을 계속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표준적인 과점모형은 이러한 영문 모를 행위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행위 뒤에 있는 동기를 알기 위해서는 담합모형을 고려해야 한다.

담합

 담합(collusion)은 경쟁기업들이 가격과 생산량을 자유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놔두지 않고 공모를 해서 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담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 조경사업의 복점기업들인 당신과 로즈 페탈의 사례를 들어 보자. 우리는 내쉬균형에서 영(0)의 경제적 이윤이 발생함을 보았다. 이러한 영(0)의 이윤 '문제'를 회피하는 방법은 가격담합을 하는 것이다. 당신과 로즈 페탈의 CEO가 커피를 기시면서 가격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모의하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보라. 가격을 어떻게 공동으로 결정할까? 과점기업들이 행동할 수 있는 한 방법은 모든 기업이 조정해서 하나의 독점기업처럼 행동하고, 독점기업의 이윤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런 과점구조의 형태는 산업 전체의 총이윤 측면에서 보면 말이 된다. 가격차별이 없을 경우라면 독점이윤은 한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이윤이다. 그러므로 함께 행동해서 독점이윤을 얻는 것은 산업 전체 이윤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최선이다.
 이는 당신 회사와 로즈 페탈이 담합해서 조경작업당 가격을 $50로 매길 수 있음을 뜻한다. 이 가격에서 시장수요는 1,001)이 되고, 두 기업이 같은 가격을 매기면 소비자들은 반반씩여 두 기업은 상당한 경제적 이윤을 얻게 되고, 따라서 담합은 경쟁하는 경우에 비하여 두 기업 모두에게 훨씬 이득이 된다.
 그러면 두 기업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함께 정하면 복점 가격은 언제나 독점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회의적으로 볼 이유가 그게 두 가지 있다. 첫째, 기업들이 담합에 합의하더라도, 그들은 이 합의를 무시하고 비밀리에 가격을 낮춤으로써 이윤을 더 회득하려 할 유인이 있다. 그러므로 담합이 과점 기업들에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를 유지하기란 어렵다. 둘째, 그러한 가격담합은 불법이다. 그린 행위를 하다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담합 의욕을 꺾는강한 효과가 있다.

 담합 합의의 무산

 담합은 비록 원칙식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우리 모두 가격을 높여 많은 돈을 법시다 - 현실적으로는 이렵다. 그 이유는 게임이론에 근거한다. 각 기업은 담합 합의를 몰래 어길 유인을 지니고 있다. 두 판매자가 담합에 합의하더라도, 그들은 약속을 지기기보다는 합의를 몰래 위반하려 할 것이다.
 이 논리를 살펴보기 위해 조경업 게임을 다시 고려해 보자. 과점기업들이 담합 합의를 몰래 어기고, 잇속을 차려 볼까 여부를 고려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당신과 로즈 페탈이 작업당 $50라는 높은 가격에 합의했다고 가정하자. 각자는 $50의 가격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가격을 낮출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는 단순한 게임이 된다. 사실 이 상황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유사하다. 당신의 우월전략은 합의를 어기고 비밀리에 가격을 예컨대 작업당 $49.50로 할인하는 것이다. 동질적인 서비스에 대해 당신이 $49,50, 로즈 페탈은 $50의 가격이라면 소비자들은 모두 당신의낮은 가격에 이끌릴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약간의 가격인하로 전체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경제적이윤을 거의 2배로 만들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자백을 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게임에서 몰래 합의를 어기는 행위는 당신과 로즈 페탈 모두에게 우월전략이다. 이는 당신과 로즈 페탈이 한계비용과 가격이 일치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합의를 어기는 것이 유일한 균형임을 의미한다.
 답합이 가능한 경우 만일 기업들이 이 게임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번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담합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렇다. 담합이 성공적일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1. 위반기업의 적발 및 벌칙 부과
2. 시장의 장기적 가치

 만일 다른 기업이 - 소비자에게 비밀리에 할인을 주는 것 같은 방식으로 - 적발되지 않고 합의를 위반한다면 가격을 높이 유지하는 담합을 지속시키기 어렵다. 판매자들은 비밀리에 가격할인을 주는것이 우월전략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할 것이다.
 만일 위반자를 적발하였다고 해 보자. 어떻게 벌을 줄 것인가? 로즈 페탈과 게임을 할 때 당신이 택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을 하나 고려해 보자. 나는 상대방이 $50로 가격을 유지하는 동안은 내 가격도$50로 유지한다. 상대방이 가격을 한 번이라도 낮춘다면 나는 내 가격을 매우 낮은 수준, 예컨대 $30로 영원히 낮출 것이다. 이런 식의 전략은 두 기업 모두가 $50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둘 다 이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면 모두가 상당한 이윤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로즈 페탈이 가격을 내리면, 당신은 그걸 알자마자 작업당 $30 또는 한계비용 수준으로 가격을 영원히 낮출 것이고, 로즈 페탈은 담합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높은 이윤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벌칙 전략을 엄벌전략(grim strategy)이라고 부른다.

 담합기업들이 위반행위를 할지 여부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두 번째 고려사항은 장기적인 시장가치다. 핵심은 두 기업 모두 내일의 이윤을 위해 오늘의 이윤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독심이윤을 위반행위를 통한 현재의 이윤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참여자는 담합 합의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보면 참을성 없는 기업들, 예컨대 파산 위험이 있거나 당장의 이윤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들일수록 담합 합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더하여 만일 정부가 어떤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여 기업들이 마지막 합법적 판매 날짜에는 아무도 협조적 전략을 택할 유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기업이 마지막날에 가격을 인하할 것이다. 이런 유인은 사우스웨스트가 시장에 진입하기 훨씬 전에 항공사들이 가격을 인하한 이유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