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공공재

외부효과

 

 아침이 되어 당신은 자명종 소리에 잠에서 깬다. 당신은 침대에서 기어 나와서, 욕실로 걸어가서, 욕실 등을 켜고, 샤워기를 튼다. 온수가 뿜어져 나오고, 배기팬이 욕실 안의 안개를 제거해 준다. 당신은 오늘 15분 동안 깨어 있었는데, 이미 전기를 네 번이나 사용했다. 자명종, 욕실등, 순간온수기, 배기팬. 전기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주지만, 전기회사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비용이 발생한다. 시장은 이 두 가지 요인 - 한계편익과 한계비용 - 을 모두 반영하는 전기의 가격에 도달한다. 도표 9.1에서 우리는 전기산업이 완전경쟁시장이라고 가정한다. 시장수요곡선은 소비자의 전기에 대한 지불의사와 지불능력을 보여 주고, 시장공급곡선은 전기 생산에 있어 공급자의 한계비용을 반영한다. 이 두 곡선이 만나는 균형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이점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된다.
 그러나 전기를 생산할 때 공장들이 전형적으로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이는 폐의 염증, 기관지염, 폐렴 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은을 다량 투여하게 되면 선천성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연관되어 있다.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발전소는 전기 생산의 부산물로 일반 대중에게 외부효과를 부과하는 것이다. 외부효과(externality)는 한 경제행위가 제3자에게 누출비용(spillover cost) 혹은 누출편익(spillover benefit)을 줄 때 발생한다. 이 경우에 발전소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유는 전기의 생산 결정을 할 때 그 발전소가 고려하지 않은 누출비용을 만들어 내었기 때문이다. 발전소의 주인들은 발전소가 사회에 부과하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전기의 생산 결정에서 시민들의 건강 혹은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 자유시장은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공공재

 

 미국 중서부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은 깔때기 모양의 구름이 자신들의 도시로 몰려오고 있다는 토네이도 사이렌 소리에 익숙하다. 일단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누구도 다른 사람이 그 소리를 듣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사이렌 소리를 듣는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두 가지 속성(아무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배제할 수 없고,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속성)이 공공재(public goods)의 특징이다. 공공재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사적 재화(private goods)와 구별된다. 사적 재화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일단 가격에 합의를 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도 한다.
 공공재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공공재를 더욱 자세하게 사적 재화와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들 두 가지 재화를 구별 짓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1. 배제가능성(excludability) : 사적 재화는 배제가능하다. 배제가능하다는 것의 의미는 사람들이 사적 재화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 사적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재는 비배제적 재화(non-excludable good)이다. 비배제적이라는 의미는 공공재가 일단 생산되면, 사람들을 그 공공재의 사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소비의 경합성(rivalry in consumption) : 사적 재화는 소비에 있어서 경합적이다. 소비에 있어서 경합적이라는 의미는 사적 재화가 한 번에 한 사람 이상의 사람에 의해 소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이다.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non rival in consumption)이라는 의미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사적 재화는 배제적이고 소비에 있어서 경합적이고, 공공재(public goods)는 비배제적이고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